[사설]밥그릇 나눠먹기 혈안된 선거법 개정 명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3당 합의는 현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16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껏 국회가 생긴 이래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소수정당들과의 모임인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이 범여권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만 합의한 가운데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자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소수정당은 이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4+1 협의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 역시 군소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구제받는 길을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도 호남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한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할수록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누더기가 됐다. 선거는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자신의 표를 던진 만큼 대표자가 뽑히도록 하자며 시작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