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조달청이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 기존의 조사속도 기준 약 4년이 소요될 조사량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연내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만4,000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000여 필지중 3,760필지이며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다. 대장가액으로 1,079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