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변화(1995년~2018년)/경실련현대차·롯데·삼성·SK·LG 등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간 61조 원 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공개된 5대 그룹 보유 토지 자료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종합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 늘었다. 23년 만에 6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8년 말 기준 장부가액 상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그룹은 현대차그룹(24조7천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롯데그룹(17조9,000억원), 삼성그룹(14조원), SK그룹(10조4,000억원), LG그룹(6조2,000억원) 순이었다. 증가폭으로 봐도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그룹이 2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뒤를 이어 롯데(16조5,000억원), 삼성(10조3,000억원), SK(8조5,000억원), LG(3조원)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재벌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재벌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자료를 조사해 공개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폭등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목록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 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