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는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열렸으나 위원장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전문가 및 지방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사안 등을 제안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시도협은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관련 법률들의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함께 모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앙 권한·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해 지역성장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협의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 및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