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이병권)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윤제용)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혁신경제, 국가전략과 국가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빈부격차·낙수효과·윤리 등 7대 비관론을 제시하고 이를 탈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분야별 혁신경제 생태계 진단 및 미래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수요를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을 연구자 집단,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R&D 투자 재정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 글로벌 연구소 유치와 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혁신 생태계는 자유와 재산의 보장을 필요조건으로 해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와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허권과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앞서 NST·NRC·NAEK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합동포럼을 개최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합동포럼에서는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적 현안 진단과 함께 주요 기술·산업 발전 방향,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