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靑 음주운전 논란 인사 또 발탁… 인물난? 오기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음주운전 등 자질 논란에 휘말려 자진 사퇴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도 정책적 전문성을 중시해 발탁했다니 인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내갈 길을 간다는 오기의 정치인가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수위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는데요. 현 정권 임기 절반이 넘었는데 부동산까지 과거 정권 탓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쯤 되면 박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단순한 비판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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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이었습니다. 무려 59만2,191건에 달했네요.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게 맞고 수술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인 것을 생각하면 그 많은 수술이 진짜 다 필요했을지 의심이 갑니다. 관계당국은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주기 바랍니다.

정상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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