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母)병원’ 설립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실패하며 좌절된 데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세종시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재 모병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들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지난 2017년 10월10일자 업무수첩에 산재 모병원 예타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자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김 전 시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예타 결정 전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음’이라고 돼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이고 울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문제인데 이를 좌초시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울산 산재 모병원 예타 당시 발표한 프로젝트가 총 23개인데 당시 통과되지 못한 게 (산재 모병원을 포함해) 7개였다”며 “2018년 5월 결과 통보 때 다른 사업도 함께 조사했으며 KDI 통보에 따라 발표했을 뿐 정치적 일정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