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도발 예고 '크리스마스' 닷새 앞둔 한반도...北 선택은

북한이 대미 도발을 예고하는 ‘크리스마스’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두고 21일 외교가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의 핵심으로 관광사업에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도발은 북중 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중일 정상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해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은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 실제 통일연구원은 지난 18일 ‘통일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중일 정상 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초반부터 수위를 높여 시작할 경우 향후 북한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미국의 대응 선택지도 강경으로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크리스마스 즈음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중관계를 고려해 하반기에 북한의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홍 실장과 같은 전망을 내놨다.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오래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개입했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건 북한의 각본”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지난 3개 정권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합의에 필사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시간 제약을 가하면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며 “우린 그저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들(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對) 행동’이란 협상 방식은 본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에 유리하다. 핵에 관한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간은 항상 (핵) 확산자 편에 있다.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은 모든 기술적·과학적 난제를 극복하고 핵무기 운송 능력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준하는 군사 도발 카드가 많다는 진단이다. 실제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미사일 시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크리스마스 이브냐, 크리스마스 당일이냐, 새해 이후냐 등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에 보낼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ICBM 발사 동향을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대미 압박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해도 미국이 곧장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대북 군사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계획했지만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작전을 포기했다. 미 정치권에서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치솟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실행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특히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