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스스로 정한 연말시한이 이틀 남은 가운데 ‘새로운 길’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제7기 제5차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3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길로 상징되는 새해 노선을 김 위원장이 정권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고민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이탈로 추정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경우 북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 실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을 활용해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국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도 대미 강경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경제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2일 차 회의에서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 “과학연구 사업의 정책적 지도 개선 방안, 교육 부문과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방보다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이 새해에 군사적 도발과 관련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자립적 경제건설 목표 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순서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내용상 대내 자립경제, 대외자주, 국방자위라는 3위일체라고 본다. 발표 순서와 내용의 비중상 결국 핵심은 경제개발 5개년전략의 마무리하기 위한 자립경제이고 그리고 자주, 자위 순”이라며 내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추측했다.
사진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연합뉴스다만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언급해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미 도발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 북한이 공세적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핵 실험 및 ICBM 시험 재개 또는 미국과의 협상 중단 등 대미 강경노선에 대한 논의로 추정된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특히 대외사업과 군수공업, 무장력에 대해 적극성 공세성을 언급한 것은 고강도의 대남, 대미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2일 차 전원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논의의 초점이 대미 도발보다는 수위조절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공업부문 등의 역할과 임무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심히 자극할 만한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한편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미 협상 이탈을 재차 경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치를 대가와 관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은 그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김정은이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