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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기업거버넌스포럼 "국민연금 주주권 가이드라인 지지"

"국민연금 주주제안 철회조항은 삭제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관련 기업 사정을 반영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행사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특히 “국민연금이 재무 지표 중심의 기금운용 원칙을 넘어서 환경·사업·지배구조(거버넌스) 등 기업 지속가능성을 투자 원칙으로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주주권행사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우월한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 특성과 기업여건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제안 등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럼은 횡령·배임 등의 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권행사 절차 간소화도 주장했다. 위험이 구체화돼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경우 즉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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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를 응원할때고 우려와 비난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의결권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기업거버넌스를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12일 창립했다.

포럼의 발기인으로는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강성부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전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등 25명이 참가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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