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이후 적용할 소셜미디어 정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를 타깃으로 한다.
정부는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이용자가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 불법 마약 및 무기 판매, 사이버불링, 자해, 허위정보, 폭력 및 포르노 등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 등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부여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영국 내 책임자를 둬야 하며,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영국 내에서 특정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