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총 7,9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오는 4월 ‘연구윤리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연구부정사건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등 사후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연구윤리지원센터는 대학 총장의 연구부정 등 대학별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조사 판정을 맡고 연구 부정행위 신고 및 상담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울타리 밖에 있는 학술지도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지원과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탈락시켜 퇴출할 수 있도록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학술지원 예산은 지난해(7,847억원)보다 141억원 증액된 7,988억원이고 지원 과제 숫자도 1만6,271개로 지난해(1만5,321개)보다 950개 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에 2,602억원, 이공 분야에 5,081억원, 학술 인프라 구축 등에 30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신진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분야의 과제 수나 지원비가 가장 많다. 약 7,600개 과제(2,303억원)로 지난해(6,862개 과제·1,72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문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연구자들이 시장 논리에 제약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을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학문 후속세대와 순수 기초학문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