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초격차가 재계의 화두로 부상한 것은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서울경제가 신년기획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데이터경제·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제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선제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는 것은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미래형 인수합병(M&A)과 핵심인재 양성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규제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며 숱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기업들은 한쪽에서 규제를 풀어도 또 다른 규제가 더 많이 쏟아진다고 절규하고 있다. 기득권과 정치권의 강고한 저항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가 진정 규제 혁파를 원한다면 미국처럼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