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의 주요 화두로 ‘공정’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양보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