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5억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4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조9,000억원 적자였다. 가계로 치면 국가가 적자가계부를 쓴 셈이다. 적자폭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조1,000억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나라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1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적자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지난해 1~11월 276조6,000억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이 총 294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데 남은 12월까지 합쳐도 이에 미달하는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세수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까지 불어나며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500조원대에서 600조원대로 넘어가는 데 3년이 소요됐는데 600조원대에서 700조원대로 올라서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