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편 결국 후퇴?

프랑스에서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이 6주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자 정부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양보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 노조가 연금개편 완전폐기 때까지 시위를 거듭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노조들에 서한을 보내 일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타협안이 우리의 은퇴 시스템을 평화롭게 개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은 최소한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총동맹(CGT)은 정부의 연금개편안 전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온건 성향의 CFDT는 은퇴연령을 현 62세에서 향후 64세 이후로 늦추는 것에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CFDT는 “정부가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양보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프랑스 정부는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 연금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25년 연금적자가 170억유로(22조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덜 받게 하는 술책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연금을 받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고수해왔다.



강경했던 정부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10일 정부와 노동계 대표 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38일째 파업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노조 측 집계에 따르면 이날 파리 시위에 15만명이 참가했다. 일부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간판을 불태우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맞대응했다.



정부가 양보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강경파 노조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GT는 정부의 양보안은 “연막술”이라며 연금개편 완전철폐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