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북승인절차 간소화…"비자만 받으면 허용 검토"

최근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



또한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