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2020년 1월1일 산행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에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12월31일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속도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정부는 즉각 대북정책은 주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목할 점은 청와대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가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까지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돌출발언을 참고 있던 정부와 여당도 동시에 폭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 봉합된 한미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대북 성과를 위한 초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을 오는 2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지난해 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에 총력전을 펴는 것도 2월 말이라는 시한이 지날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남북협력 강행 의지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며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 간의 파열음은 현 정부의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선 전에 대북 성과가 있으면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의 경고 신호에도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이 중심이 된 대북 독자노선을 강행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해리스 대사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를 거론한 것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남 교수는 “해리스 대사는 군 출신으로 본국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스타일”이라며 “외교관은 그 나라의 대표인 만큼 개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를 압박하며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단절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한미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론도 일고 있다. 박 교수는 “가장 최악은 북한이 남한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개별관광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