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시 복지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12조6,000억원의 40.1%에 달하고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먼저 부정수급 예방 전담 조직을 만들어 예산 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초단체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주민 감시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부산=조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