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재 5조5,000억 규모에서 2배 늘린 10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활력 제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21년부터 매년 1.5조원의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5만개)가 활용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4년간 5.6조원 소각하고 현재 30개인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21년에는 62개까지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를 24년까지 50곳으로 과감하게 확대하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카드 수수료도 낮춰 2024년까지 가맹점을 200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1대 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