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연합뉴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과 도심 지역 공급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2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12·16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공급 확대를 비롯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과감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하향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개인에게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또 돈의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으로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버블이 쌓여가는 문제,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약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지역에서 12·16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월 중순 이후에는 재건축 단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있는 강남 핵심구들에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2%대를 기록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G20 국가 중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고 선진국에서는 미국 정도이고 나머지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1%가 안돼 2019년 성장률이 2%가 안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있었다는 점을 봐도 ‘깜짝 성장’”이라며 “연말로 가면서 좋은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견인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리가 낮고 투자가 금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