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에 오규성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실처리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 2018년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전 국장의 후임 인사다.
2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오 판사를 신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를 비롯해 소송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근 인사 절차가 완료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판사는 사시 42회로 임관해 현재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위원회 평가에서 오 판사에 밀린 2·3순위 인사는 공정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부실조사 의혹을 폭로한 뒤 유 전 국장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로 2018년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뒤 지난해 4월 직위 해제됐다. 유 전 국장 역시 1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한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법조인에게 심판관리관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채규하(행시 33회) 사무처장이 물러나고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33회), 김재신(34회) 상임위원 등이 이 자리를 채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형배(34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신임 상임위원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