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오승현기자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임 전 실장은 이미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인격살인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고도 고통을 받아 온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은 비공개 출석을 마다하고 포토라인에 서기를 자처해 진실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에게 고발했다”고도 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은 울산지검이 고발을 받고도 2년 가까이 수사하지 않던 사건을 검찰개혁이 현실로 다가오자, 뜬금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쟁점화의 도구로 악용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일부 야당, 언론과의 유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토착비리 의혹은 덮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인 일 이라는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검찰을 쏘아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과거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부적응한 남루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수 개월간 벌인 정치행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기획수사, 사건조작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지탄을 받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된 구태 검찰은 새로운 시대의 검찰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우리 검찰이 좀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 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임 전 실장은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고 불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검찰은)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며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인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또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