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개 자치구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통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자치구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측에 직접 전달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의견을 추려 국토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 가운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한 곳은 10곳 이상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조정해야 할 필지 수 등을 고려해 4개 구에 대한 하향요청 자료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1~2곳의 필지에 대한 조정 의견이 있는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강남구의 경우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한 필지가 221곳에 이르고, 서초와 성동 등 나머지 구 역시 20~3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 의견이 있어 이를 정리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국토부가 이 같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일종의 참고 자료로 국토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종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월 13일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