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이참에 경제 걸림돌 확 걷어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가 이달 정점에 달한 뒤 4~5월께 진정되더라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한국은 0.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제주도는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 탓에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겨우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전국 영화관·백화점·식당 등은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며 발길을 돌려 텅 비었다. 수출은 1월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달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래서는 이마저 물 건너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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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며 교역 규모가 감소하는 등 몸살을 앓아왔다. 이번 사태는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거친 후에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불확실성 탓에 살얼음판을 걷던 세계 경제에 위기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함께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비장한 각오로 경제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넘기기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체질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끌도록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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