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 압박 정책을 펴면서 결국 세수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러잖아도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친노동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었으니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근로제 등 갖은 규제로 옭아매니 기업들로서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난 것은 이런 반기업·반시장 정책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결국 섣부른 정책이 나라 곳간까지 비게 만든 셈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도 경기침체로 세수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2.4% 성장률에 맞춰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마저 겹쳐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 수입은 올해 64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상법 개정 등 갖은 규제를 동원해 기업을 더 압박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금도 자연스레 더 걷히게 마련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규제혁파·노동개혁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북돋는 여건부터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춰 투자를 살리면 나라 곳간도 저절로 불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