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부에서‘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부처는 협약에 따라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주파수 이용현황을 공동조사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군간 주파수 공유기술 및 혼·간섭 저감기술도 연구개발한다. 상호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주파수 업무에 대한 군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