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AP연합뉴스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낮추겠다고 나서자 검사 4명이 반발하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미국 관가와 언론에서는 법무부의 정치개입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옛 참모인 로저 스톤을 기소한 연방검사 4명은 이날 이 사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 중 한 명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무부가 스톤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개입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스톤은 트럼프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결탁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조사 방해, 목격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전날 스톤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이후 법무부가 구형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스톤에 대한 구형을 놓고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며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형량 축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전에 결정된 것으로 구형량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톤의 구형량은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로 기소된 트럼프 측근들 중 가장 무겁다. 급기야 법무부는 검사 4인방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고 밝힌 직후 기존 구형이 “현 상황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구형량을 수정해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은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에 대한 구형을 ‘공중납치’했다”면서 사법절차에 개입했다고 꼬집었다. WP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결같은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친(親)트럼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의식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가는 물론 언론에서도 거세게 일면서 법원이 과연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할지는 의문이다. 재판장인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전부터 스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포함해 재판정 밖에서의 행동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이 내린 보도금지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스톤에게 SNS 사용 금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AP통신은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으며 스톤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검찰의 기존 구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