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팀·해커톤 활용해 현장애로 해결 시스템 확립"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신임 위원장은 19일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대중화에 주력해 특정 기업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술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뛰어난 한국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를 마음껏 하도록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철도와 심폐소생술을 예로 들었다. 기관차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객차나 승객을 우려해 미리 규제한다면 기관차를 만들 수조차 없고, 갈비뼈가 부러질 것을 걱정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은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었다”며 “규제로 지체해선 안되며, 규제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규제 혁신’의 방법론으로는 현장과 해커톤을 들었다. 그는 우선 4차산업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찾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확립시킬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밤샘 토론 끝에 합의점을 이루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고 이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위 내에 규제개선팀도 신설한다. 그는 “해커톤 의제 발굴부터 선정, 후속 조치에 이르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텔과 서울대에서 수년간 AI 연구에 공들여온 윤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AI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4차위가 ‘AI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AI를 활성화해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AI보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술로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AI 기술의 편향성이나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 늦춰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기술이 인터넷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가능한 기술이 돼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논란을 빚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도 혁신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진행 중인 이슈라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럽지만 타다는 혁신 기술이었고,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