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개월만에...다시 꺼낸 車개소세 인하

정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물론 지난해 내수 부진 때도 써먹었던 단골 경기부양책이다. 지난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1년6개월 간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 5%를 3.5%로 30% 낮춰줬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가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수감(減) 영향은 6개월 기준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지만, 자동차 구매 증가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자동차뿐 아니라 담배, 골프장 등에 대한 개소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쿠폰 지급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카드 중 하나다.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저소득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실상 현금을 쥐어 주는 것으로, 이번에도 대상과 수준, 방식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긴 하지만 지급 대상을 중산층 이상 고소득까지 확대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앞선 2008년 말에도 2개월 간 국민 1,435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4만원, 총 2조6,520억원 규모 유가 환급금을 소득세 환급 형태로 지급한 적이 있다. 유가 환급금을 받은 사람의 53% 가량이 이를 소비지출에 썼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일시 인하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대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상을 늘려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얼마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그래도 세수가 빠듯한데 세수 위축을 부추길 수 있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