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조국수호당' '비례당' 만들려고 선거법 강행한건가

4·15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벌써 42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도 34개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한다면 정당 수는 무려 76개나 된다.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 용지의 항목이 70개를 넘을 수 있다니 가관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내세운 ‘조국수호당’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 취지문에서 “적폐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나갈 새 정치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만일 조국수호당이 3% 이상 득표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확보한다면 그야말로 정치가 코미디로 전락할 것이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만드는 김에 자매당 ‘정경심사랑당’도 만들라”고 비아냥거렸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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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도 여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기 위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2일부터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찬성으로 기울어진 만큼 비례정당 참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의석 도둑질’‘가짜정당’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놓고 이제는 실리를 위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여 다당체제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런 여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비례정당을 앞장서 만드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이다. ‘조국수호당’과 ‘비례민주당’을 위해 지난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는지 국민들은 여권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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