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에 발표할 항공산업 지원책에 눈길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악화일로를 걷는 항공업계는 이번 추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발표됐던 정부 지원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번 지원책에는 추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및 세금 전면 감면 등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항공사들에 대한 심사를 거의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정부가 밝혔던 3,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자금지원 규모를 3,000억원에서 추가로 늘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금을 대출할 업체에 대한 심사가 거의 끝났고 일부 업체에서 조건변경을 요청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당초 대출심사 시 담보를 요구했으나 항공업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이 현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항공기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으로 부채로 잡히는 터라 사실상 담보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제주항공(089590)과 기업결합한 이스타항공, 이미 아시아나항공(020560)을 통해 자금을 차입했던 에어서울·에어부산(298690)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3,000억원의 지원자금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사용료와 세금 감면 등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와 공항시설 사용료 추가 감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항공사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한시 인상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공항시설 사용료를 유예하더라도 1.54%씩의 이자가 발생한다”며 “비행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착륙료를 6월까지 두 달에 한해 10%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대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과 각종 운항 관련 의무 이행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산은의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 당시 항공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출 받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에 대한 부담, 긴 심사 기간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메르스 사태 때는 3개월가량의 심사기간이 소요됐던 터라 국토부는 산은에 심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후 6개 LCC 사장단은 지난달 말 ‘공동 긴급 건의문’을 통해 기존 지원책에서 더 나아가 △무담보 및 장기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및 세금 전면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시진·이태규기자 see12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