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 측과 3일간 협상을 하고 돌아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이달 안으로는 추가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이 방안이 현실화돼 한국 측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사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합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양국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4월1일 이전 협상 기회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화와 이메일, 대사관 채널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지만 계속 조금씩 좁혀져 나가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