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있을 수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다 큰 소득 없이 귀국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2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무급휴직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우선 근로자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도 주자는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인건비) 우선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본 협상의 지연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서는 “(이견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규모의 액수에 우리는 이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 분담금협상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앞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은 물론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우선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대거 휴직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총 1만2,0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중 부대 내 PX 운영과 클럽근무자 등 스스로 수익을 내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실제 무급휴직 대상자는 8,600여명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4월1일 부로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