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에 전체 도민 1,326만명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도입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금품 지원에 나서자 정가에선 “총선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네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n번방 방지법’ 심사 과정에서 소극적 의견을 냈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24일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단체들이 “직무유기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이번 파문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던 부분을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바꾼 것인데요. 정부 조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 학원도 적지 않으므로 학원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