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모두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담겨있다. 직전인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13종이었으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17종의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17종 중에 14종으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체 사회과 교과서의 82%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이 들어간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부터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이 명시됐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