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서울경제DB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수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해 사이버 성폭력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의 엄정한 수사 및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 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올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제 공조도 더 활발히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민 청장은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 및 수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한다.
피해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민 청장은 “ n번방에서 유출된 피해자들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다른 메신저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차단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조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종로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현재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