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주요 내용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10대 전용 창구를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seoulcitizen.kr)’ 내에 5월까지 신설한다. 전용 창구에서는 긴급 신고 및 온라인 상담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청할 경우 여성단체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 내 시스템은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통합지원으로 이뤄진다. 또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운영한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 지원하는 법률·심리치료 지원단이 부재한 점을 감안,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발족한다.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