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공직자 재산공개] 노영민·이해찬도 집 안팔아... 靑·중앙부처 고위직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

황덕순 수석 靑서 3주택 유일

홍남기 부총리도 2주택 보유

고위직 750명중 3채 이상 52명

공천 배제 기준 세운 민주당도

윤호중 등 29명이 다주택자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최소 6개월 내에 전부 1주택자로 정리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공직자들부터 스스로 솔선수범하라는 강한 권고였다. 노 실장의 권고는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직사회 경고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고위직 다주택자가 너무 많고 고가주택 거래도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이런 지침이 과연 통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청와대 참모 가운데 16명이 노 실장의 경고 보름 뒤까지도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만 집계한 것으로 상가 등은 뺀 수치다.

노 실장 본인부터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 등 두 채를 신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서울 강남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진 2주택자였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본인 소유 경기 과천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명의의 서울 공덕동 아파트와 장녀가 서울 용산구 신창동에 전세를 끼고 사둔 7.8평(26㎡)짜리 연립주택을 각각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청와대에서 유일한 3주택자였다. 다만 황 수석은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이 아닌 충북 청주에만 집을 보유했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지난해 집을 매각해 실제 1주택자가 된 고위직은 경기 고양 아파트 한 채를 판 김연명 사회수석뿐이었다. 빚 9억9,500만원을 안고 서울 신정동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소유했던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존에 신고한 가격(12억5,000만원)보다 싼 11억4,000만원에 건물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의 경우는 수도권 내에는 한 채만 있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이므로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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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48명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홍 경제부총리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자신 명의로 경기 의왕의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였다. 올 1월 임기가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는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4주택자로 신고했다.

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기준까지 세운 민주당에서도 29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이해찬 당 대표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의 단독 주택을 팔지 않았다.

총선 전반의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대신 배우자 명의로 주택·상가 복합 건물을 신규 매입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투기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고, 이개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 북구 아파트와 광주 서구, 광산구 단독주택, 전남 담양군 단독주택 등을 보유했다.

반면 금태섭 의원과 민병두·신창현 의원은 주택 매각을 통해 1주택자가 됐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중에는 116명 중 56명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산은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13억3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은 14억4,100만원이었다. 전년도 신고 금액보다 1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청와대 참모는 58억5,100만원을 신고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고 가장 적은 참모는 신동호 연설비서관(3억9,700만원)이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179억3,100만원을 신고한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7,300만원)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107억6,300만원), 이강섭 법제처 차장(99억4,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별세한 모친 명의 재산이 빠지면서 지난해보다 6,7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아파트 가액 증가 등으로 9,200만원 늘어난 50억5,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경환·구경우·박우인·허세민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박우인,구경우,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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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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