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면책 지침 분명해야 현장이 움직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쇼크를 막으려고 정부가 융단폭격식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26일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지만 대출 병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믿고 대출받으려 해도 집행까지 한두 달이나 걸린다. 2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 시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업무 처리가 밀려 번호표를 받고 발길을 돌린 사람이 속출했다.


정책기관 곳곳에서는 부실 책임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도 여전하다. 감사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셈이다. 당장은 면책해주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문책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폐 트라우마’와 이에 따른 보신주의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정상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가 진행되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대출 비율 등을 놓고 핑퐁게임이 벌어지기 일쑤다. 국책은행은 면책과 관계없이 부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를 꺼린다. 시중은행도 감사원 감사 대상인 금융감독원이 대출 적법성을 캐물으면 담당자만 피해를 본다는 경험칙에 익숙해져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시장에 피가 빠르게 돌게 하려면 위기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면책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면책 범위도 감사원의 간접 대상이 되는 곳까지 넓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나서 일선 대출 관계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맘 놓고 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시장의 선순환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교훈이 새삼 와 닿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