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차개혁위는 지난해 9월 30일 학계, 언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분야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결원이 생겨 법무부는 이번에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등 새 분야 개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새로 위촉했다”며 “특히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변호사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법무검찰개혁위원이 된 김강산(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8년여에 걸쳐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평가다. 김지미(37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와 민변 사법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행정구조 개혁 소신을 밝혀왔다. 한영선(행정고시 36회)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연구를 해온 전문가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은 법철학 전공 학자이자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전문가다. 끝으로 법무부는 익명의 현직 검사를 위촉해 총 5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