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세종대왕도 재난기금 차등 지원”…코로나재원 240조 제안

미래통합당이 총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원을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대책을 30일 제안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위기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세종대왕은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27번의 재난마다 재난의 피해 정도와 사는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호를 지원했다”면서 “(코로나 피해 지원도) 피해가 극심한 국민과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제안한 비상경제대책 규모는 240조원이다. △고용피해재정지원 100조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집중지원 40조원 △기업 금융지원 100조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고용피해 관련 100조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29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올해 예산 513조원 가운데 20%의 지출 항목을 재조정해 100조원 규모 코로나 피해대책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상태에 있거나 해고된 근로자에 한해 소득이 줄어든 만큼 100% 보장하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부험 부담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남는 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안이다.



이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제안했던 40조원과 관련해 “30조원 정도는 중소기업·자영업 및 위탁·계약직 근로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집중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경영지원 자금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머지 10조원도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비용에 따라 많이 낼수록 덜 감면해주는 차등지원 원칙을 따른다.

신 위원장은 기업 살리기에도 금융지원 1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길어질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기업의 연쇄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통합당의 금융지원이 정부의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을 통로로 하는 ‘깜깜이식’ 기업 지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작년 1·4분기 매출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비례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산업에만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지원될 수 있단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차등지원을 강조하면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보편적으로 하려면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려면 우리처럼 핀셋 지원을 해야지 어정쩡한 대책”이라며 “70%를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