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로도 사용 가능…9일부터 신청”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 등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0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는 선불카드 방식은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 모두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나,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제한은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기한 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