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정 잠정 타결... 협상주기 1년→5년 합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양국 공동발표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MA를 최근 잠정 타결했으며 최종안을 작성해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겼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이라며 최종 타결 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승인되면 발표시각은 한국과 미국 현지시각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다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5년이 가장 유력하다. 40억달러(약 4조9,000억원)에 육박했던 금액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이후 일곱 차례 회의에서 잇따라 결렬됐던 SMA 협상은 지난 24일 양국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반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공조 의사를 확인하면서 SM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SMA가 최종 타결되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4,000여명의 문제도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종 합의안 마련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만큼 막판 결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안은 실무진에게 맡기고 큰 틀에서만 합의해도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다”며 “타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