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협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 같다”며 신중한 기류 속 타결 임박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춘추관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표가 밝힌 내용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은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당초 미측이 요구했던 40억 달러 수준보다 대폭 낮아졌으나 5년간 점진적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 통화가 협상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통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두 정상의 협력과 연대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기억이 난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 물자 들도 금명간 미국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