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직원과 경찰이 자가격리자가 거주 중인 가정을 방문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1~2명을 24시간 전담 관리하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당 자가격리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퇴근한 저녁 이후에는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 야간에 ‘자가격리자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1일 2회 유선으로 담당 자가격리 대상자의 몸 상태를 묻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거주지로부터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전담 공무원의 휴대폰에 알림 문자가 간다. 이후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와 경찰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관리를 진행한다.
문제는 현재의 관리 체계에서 야간에는 자가격리자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야간에 담당 공무원이 잠에 들었을 때 자가격리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야간에 자가격리 대상자 이탈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간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탈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방역 체계에 있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24시간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되레 공무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켜 주간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원용남 한국방역협회 서울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피로도가 우려되지만 야간에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방역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도 “자가격리자 실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지정해 전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자가격리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 관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