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란 제목을 통해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후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자 경기도가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