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추진

대학 온라인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총장단체들과 차례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학생 단체에 이어 최근 여야 정치권까지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를 쏟아낸데다 교육부까지 이에 뛰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단과대별 등록금 환불 수위 등 가이드 마련이 쉽지 않고 대학 측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1면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과의 모임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국립대·사립대로 나눠 학생들과의 소통 방향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며 “교육부가 학교별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대학 협의체들과 논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들과 만나 등록금 환불 관련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대학 총장 단체들과도 회동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등록금 결정은 대학 자율 사항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일차적 권한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면서도 “조만간 사립대학총장협의회·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대학 관계단체들과 만나 어떻게든 대학들과 학생들 간의 접점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급조된 온라인강의로 대학 학사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해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방안을 일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단독]사립대 “총선 선심경쟁 희생양 삼나” 긴장

[정부, 대학등록금 환불 검토]

대학 상당수가 온라인 선투자

구체적 기준없어 난맥상 예상

국립대 압박, 환불 현실화하면

사립대도 같은 수순 불가피할듯

대학 “정부 지원전제 환불돼야”

8일 교육부가 대학들과 ‘등록금 환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등록금 일부 환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등록금 환불 방안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환급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사립대도 같은 수순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 수업에 비용을 대거 집행한데다 학교·단과대별로 온라인 학습 여건도 달라 구체적인 환불 수위 및 지급 현실화까지는 난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등록금 환불 문제는 총선은 물론 총선 이후까지 교육계를 뒤흔들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됐다.



대학등록금 결정 권한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있어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과 등록금 환불 논의를 추진하면서 ‘학교와 학생 두 주체가 가급적 재정상황과 관련해 소통하도록 연결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교육부는 논의 대상도 각 학교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 협의체로 국한했다. 통상 대학에 대한 부처의 지침 수단으로 활용돼 온 ‘권고’ 등의 언급도 피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별로 각각 나눠 환불 논의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국공립대 협의체와 관련 논의에 돌입할 경우 사립대도 환불을 기정사실화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들만 환불 논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청년층 등을 둘러싼 사회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선심 경쟁에 대학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현실화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억원의 온라인 투자를 단행한 경우도 있고 같은 대학에서도 단과대별로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 및 현실화 수위가 달라 전체 대학의 실행이나 등록금 환불 수위 등에는 격론이 예상된다. 게다가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상태를 특정하고 환불 결정부터 내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환불 방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모든 대학에 일시적으로 요구될지, 환급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지, 올 상반기 대신 하반기 등록금을 인하할지 등에 대해 대학별 입장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각종 업종에 지원이 뒤따르는 것처럼 ‘정부 지원이 전제된 환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10여년 넘게 등록금 인상이 불발된데다 온라인 강의에 선투자한 대학도 상당하다”며 “등록금 환불은 정부 지원이 전제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원격대학이나 한국방송통신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하고 차액을 국가에서 대학에 보전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들은 환불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정적 이유가 개강 4주가 넘도록 툭하면 끊기는 등 열악한 온라인 강의 상태임을 들어 정부 지침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율은 전체의 20%에 국한되고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일시 완화된 상태다. 정부가 온라인 강의의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온라인 강의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개강이라 해도 교수·강사들은 모두 학교에 나와 강의를 녹화하는 등 대학이 쓴 비용은 되레 늘었다”며 “총선용 선심 발언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개강에 따른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허진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