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풀린 돈을 회수할 때가 오면 신흥국에서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 진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게다가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길들여진 시장에 거품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자칫 한계기업의 목숨만 연장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와 경쟁력 약화로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실물·금융시장을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수 및 수출 진작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17조7,000억원의 내수보완 방안 등 재정 추가 투입 대책 일색이다. 경제가 초토화 위기에 처했는데 ‘착한 소비’ 같은 미봉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와의 경제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최소한 2년을 내다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비상 플랜을 만들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단 금융 지원 등으로 기업 도산을 막은 뒤 기업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방파제를 더 높이 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고를 넘으려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친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