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스크 배포에 5,200억 예산 책정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마스크 배포 사업에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명 마스크 예산으로 총 466억엔(약 5,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가구당 2장씩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를 나눠주겠다고 한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를 ‘아베노마스크’(아베의 마스크라는 뜻)라고 부르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전시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비용 과다 논란에 대해 1억장의 마스크를 빨아서 평균 20차례 재사용할 경우 일회용 마스크 20억장분의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예정대로 내주부터 배포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0억엔 정도로 알려졌던 마스크 구입·배포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가구나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여유분을 포함해 총 1억3,000만장의 천 마스크를 장당 비용은 260엔에 사들이는데 338억엔을 사용한다. 이는 전체 예산 466억엔 중 128억엔이 배송 등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여서 배포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